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  1.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    개인정보의 분실∙도난∙누출∙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술적∙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    • 위약금 해당 사유
    •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· 시행
    •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· 운영
    • 접속기록의 위조 ·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    • 개인정보를 안정하게 저장 ·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    •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·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침해 방지 조치
    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